김세동 논설위원

돈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송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 원을 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선고 직후 송 전 대표는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용 기획수사였음이 확인됐다”고 여권의 레퍼토리를 반복했지만, 법원이 그가 돈봉투 살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서 결백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무죄 선고는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이 씨 개인 비리를 수사하다 획득된 것으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도 ‘돈봉투 의혹 관련 혐의로 먹사연 사무실과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한 뒤 관련성이 없는 먹사연 의혹도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확보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유죄 선고가 날 수도 있었다.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로 유동규·남욱 씨 등의 무죄 선고 뒤 검찰이 지난 4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검찰이 증거 조작했다’고 연거푸 비난했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가 힘을 보탰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불법 행위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향응을 제공하고 사업자 선정과 사업 편의 특혜를 받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얻은 것일 뿐이며, 곧바로 배당이익 취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사업자 선정을 재산상 이익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성남시의 계획 승인, 아파트 시공 등 후속 단계를 거쳐야 실현되는 배당이익과는 다르다는 것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아 봐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이 충분히 타당성 있지만, 수뇌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어 또 뭉갰다. 검찰은 10월 2일이면 사라지지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앞장서 없애고 있다.

출처: 문화일보(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