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국가안보 전선에 경고등이 켜졌다. 적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국군을 지탱하는 허리인 초급간부들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관학교 자퇴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의 퇴교생은 2020년 약 40명에서 2025년 122명으로 3배로 늘었다. 또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사이에서도 조기 전역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장교의 5년 차 조기 전역 비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9%로, 최근 몇 년 새 인원과 비율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사관도 초급간부와 비슷한 양상이다. 최근 부사관 충원율은 육군에서 2020년 95%에서 2024년 42%로 급락했고, 같은 기간 조기 전역자 비율도 육군 부사관 희망 전역자가 1147명에서 2480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초급간부 확보·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문제의 뿌리는, 직업의 안정성과 전역 후 불안에 있다. 국방부와 연구기관의 자료는 낮은 처우, 긴 복무 기간, 불규칙한 근무 환경이 초급간부 지원 기피와 조기 전역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병력 지원 감소 속에서 초급간부 임용이 어려워질수록, 남아 있는 간부에게 근무·훈련 부담이 집중되는 악순환이 구조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역 후 나를 누가 책임져주는가’ 하는 불안이 장교·부사관 지원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초급간부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군 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한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보수·복무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병과 초급간부 간 보수체계를 재조정해 책임과 위험을 반영한 합리적 차등을 확보해야 한다. 연속 야간·전방 근무 등 고강도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과 휴식 제도를 보완해 ‘헌신이 보상받는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전역 후의 생애 경력 설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군 복무 경력을 민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중심의 ‘표준 경력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기·중기 복무 제대군인 모두에게 △경력 전환 컨설팅 △직업교육 △창업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전역 이후 일정 기간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는 전직 지원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과 고용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이 제대군인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특히, 재난·안전, 보안, 행정, 시설관리 등 군 경력이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제대군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 친화, 생활 안정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군 관사·주거·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초급간부 가족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복무 중에도 재교육·학위 취득, 자격증 준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 ‘군에서 일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재향군인과 그 가족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초급간부의 군 복무가 명예스럽고, 전역 후에도 든든한 자산이 되도록 입법·정책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정부·군과 긴밀히 협력해 ‘군에서 시작해 사회에서 꽃 피우는 경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초급간부가 다시 군 직업에 자부심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출처: 문화일보(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