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 논설위원

국무회의는 용산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열리지만 12·3 비상계엄 당일 장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모인 곳은 5층 대접견실이었다. 보통 외부 손님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곳인데 그날 밤엔 장관들이 집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논의 끝에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그동안 이들의 입만 바라보며 퍼즐을 맞춰 왔다. 하지만 그날 대통령실 5층엔 ‘무언의 목격자’가 있었다.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대접견실 내부와 주변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특검의 출국 금지 대상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에는 공통점이 있다.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 관련 문건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뒤늦게 알았다.”(한 전 총리) “받은 쪽지를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은 뒤 다음 날 열어 봤다.”(최 전 부총리)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슬쩍 봤다.”(이 전 장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에 크게 놀라며 만류했다면서도 관련 문서는 보는 둥 마는 둥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접견실 CCTV가 남긴 기록은 달랐다.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던 한 전 총리의 진술과 달리 CCTV에는 두 사람이 국무회의 전 대화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한다. 한 전 총리가 대접견실과 연결된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뒤 손에 문건을 든 채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있다. 그는 계엄 관련 문건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도 했는데 그가 계엄 이틀 뒤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며칠 뒤 폐기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날 밤 대접견실 회의 참석자들은 계엄 이후 입장이 둘로 갈렸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일부가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 전 총리 등은 회의가 요식 행위였고 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며 거리를 두려 한다. 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지만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 역시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선거사무소를 도청한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증거는 대통령 전화기 속 자동 녹음 장치였다. 녹음 기록이 공개되자 스스로 물러났다. 이번에 확보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겐 빠져나갈 수 없는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 영상이 3개월마다 덮어쓰기 방식으로 지워지는데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에 자료 보전을 요청하고 집요하게 압박해 손에 쥐었다고 한다.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모른다. 국무위원들은 그날 밤 대통령실 5층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라도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출처: 동아일보(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