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기자

일러스트=이철원

비교적 큰 규모로 출산 장려금을 주는 나라는 극심한 저출생(출산율 1.21명)에 시달리는 싱가포르 정도다. 첫째, 둘째 낳을 때 1만1000싱가포르달러(약 1090만원), 셋째는 1만3000싱가포르달러를 준다. 다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정부 주택 입주에 대한 우선권도 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42만엔(약 380만원)인 출산 장려금을 50만엔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산 비용 정도를 보조하는 성격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대로 추정돼 세계 최악인 우리나라에서도 출산 장려금이 올라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종전 지원금 7200만원에 인천시 자체 예산 2800만원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충북 영동군은 국비·도비에 군비를 합쳐 최고 1억2430만원을,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가 민간에 영구 임대주택 사업 기회를 열어준다면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 영구 임대주택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출산 장려금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금은 한국 외엔 많지 않을 것 같다.

▶부영만이 아니다.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 시 조건 없이 승진시키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금호석유화학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넷째 2000만원 출산 축하금을 주기로 했다. 기업만 아니라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자가 첫째 아기를 낳으면 200만원, 넷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을 출산 장려금으로 준다.

▶프랑스, 호주, 미국 등에는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자녀를 낳을 경우 아동 수당 등 보조금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독신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바뀔 때 조세 부담률이 15%포인트나 떨어진다. 아이를 낳으면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런저런 저출생 대책을 써보았지만 아직 출산율을 반전시킬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파격적인 국가 차원 출산 장려금은 우리 재정 형편에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금은 바람직해 보인다. 정부는 독일식 출산 세제 조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출처: 조선일보(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