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민 논설위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국민 1인당 25만원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은

대선 공약 기본소득 판박이

막대한 증세없인 재원 비현실적

세계 어느나라도 도입 안해

"사회주의로 가는 이행기 강령"

자칭, 타칭 포퓰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그에게 기본소득을 소개한 스승이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다. 강 교수는 2022년 대선 이후 한 행사에서 “기본소득을 끝까지 띄웠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을 막판까지 밀어붙였다면 기본소득을 잘못 이해해 자신이 받게 될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대표 지지로 돌아서 결과가 바뀌었을 거란 주장이다. 그는 다음 대선에서 기본소득 공약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키기 위한 실천 과제들을 모색하자고도 했다.

요즘 이 대표의 행보는 강 교수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이다. 그는 얼마 전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앉혔다. 성남시장 시절 무상 교복, 청년 배당, 산후조리원 정책 등 기본소득 설계자로, 대선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있다가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으로 물러난 사람이다. 30년 지기 기본소득 동지에게 당 브레인을 맡기고선 연일 맹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가장 자극적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핵심 의제가 된 ‘1인당 25만원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이 대표의 지원금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추진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일견 비슷해 보이나, 디테일에선 사뭇 다르다. 코로나 지원금이 가구당(1인 40만~4인 이상 100만원) 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 대표의 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그것도 그토록 집착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라는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다. 소득·자산 규모나 취직·실직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별로 무조건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이다. 대선 공약인 기본소득과 같은 구조다. 또 하필 30만원도 아니고 25만원인가. 이 대표의 대선 기본소득 공약에서 과도기 첫해 지급액이 바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씩이었다. 대선 패배로 현실화하지 못했던 공약을 의회 권력자로서나마 관철하겠다는 심산에 다름 아니다.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금이 현실화하면 △기본소득에 대한 저항감 완화 △지역화폐에 대한 전국적 홍보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생 해결사로서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할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려 있을 것이다.

모든 포퓰리스트가 그렇듯 이 대표는 재원에 대해 명쾌하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의 기본소득 얼개는 첫해 1인당 연간 25만원에서 시작해 연간 100만원으로 올리고, 19~29세 청년들에겐 별도로 연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연간 600만원 구상도 밝힌 적이 있다. 100만원이면 월 8만원 정도인데, 이런 푼돈을 위해 5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한다. 600만원이면 300조원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세수 335조원의 거의 전부를 갖다 써야 할 판이다.

그는 TV 토론 프로 등에서 예산 조절을 잘하면 증세가 필요 없다고 했다가 증세를 하게 되면 탄소세를 활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탄소세가 왜 기본소득의 재원이 돼야 하는지 수긍하기 어렵다. 기본소득을 위해선 증세가 결국 불가피하며, 이 경우 국토보유세 신설이 거론됐다.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데, 이름부터가 불쾌하다. 개인 소유 토지인데, 국토보유세라니. 토지공개념이란 미명 아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국토보유세 신설 시 부동산 실효세율 목표치를 보면 보유세가 지금보다 5배가량 폭증할 것이란 추정도 있다.

강 교수는 앞서 언급한 행사에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나라가 될 기회를 놓쳐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그렇다. 스위스, 핀란드 등 몇몇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왜 아무도 하지 않을까. 기본소득은 비현실성을 떠나 극도의 위험성을 띠고 있다. 강 교수는 2009년 한 행사에서 “진보정당이 사회주의를 당면 목표로 내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능한 이행기적 강령을 내세워야 하며, 기본소득이 이행기 강령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한다. (포퓰리즘의 이해와 이재명 현상에 대한 시론적 논의, 채진원)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은 매일 아침 공짜 빵과 우유 하나씩부터 시작했다. 선거를 빼면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25만원이 공짜 빵·우유 하나일 수 있다.

출처: 한국경제(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