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논설위원

국내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자, 즉 내국인 인구가 6년 만에 5000만 명 밑으로 내려앉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를 보면 내국인은 2022년 5002만 명에서 지난해 4985만 명으로 17만 명 줄었다. 다만 외국인 체류자가 22만 명 늘어나 전체 인구는 소폭 증가했다. 내국인 인구만 따졌다면 한국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7개국 대열에서 지난해 탈락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는 암울하다. 2042년에는 내국인 인구가 지금보다 300만 명 줄어들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일할 사람은 적어지고 고령인구는 늘다 보니 청년과 중장년층의 부양 부담은 배로 늘어난다. 인구 감소가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엄청나다. 학생이 없어 대학이 문을 닫고, 군대 갈 사람이 없어 안보가 위태롭고, 연금 수령은 급증해 재정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인구 감소의 우울한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은 저출산 때문이다. 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한국을 ‘1호 인구소멸국가’로 경고한 게 벌써 18년 전인데 그새 저출산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지난해 한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선 아이가 타는 유모차보다 반려동물을 태우는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기도 했다. 저출산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은 요양원으로 바뀌고, 분유 업체들은 노인용 건강식품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다.

▷국력의 근간인 인구를 늘리려면 근본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여야겠지만 단기간에 회복되긴 어렵다. 내국인의 빈자리는 외국인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42년 외국인 규모는 지난해보다 120만 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로 내국인 중 절반 정도만 ‘일할 나이’가 되는 것과 달리 외국인은 열 명 중 여덟 명이 생산가능인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선 외국인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주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예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출산,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끼워 넣어 관련 예산을 뻥튀기한 측면이 있다. 실제 필요한 곳에 돈을 충분히 쓰지 못한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일이다. 우수한 해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지지부진하다. 선진국들은 한국에 비하면 출산율이 훨씬 높은데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과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꼴찌가 오히려 더 게으름을 피우니 답답하다.

출처: 동아일보(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