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물가·PF, 정쟁 아닌 민생문제

인구·저성장 해결책 고민해야

“선거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지금, 국회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결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거 동안의 약속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선거 다음 날부터 지속되는 결심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때아닌 대파 가격이 논쟁거리가 된 것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고물가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금, 물가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게 남아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를 반영하며, 가계부채와 물가 상승이 이어져서 문제다. 선거까지 끝났으니, 정부와 기업이 가격 인상을 더 이상 미루지도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인 국제 유가가 세계 정세의 불안정 속에 배럴당 1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돈 뿌리기 선심 공약은 물가 안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제시한 10대 공약에서 물가 안정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 정책을 포함해 총선 공약 이행 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규모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듯이,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통해 공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공약 시행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물가 안정이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한편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위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에 PF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고 5~6월 이를 집행할 예정임을 밝혔듯이, 이런 우려를 단순한 과장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한 증권사의 경우 PF로 인한 최대 손실 가능액이 총자본의 21~34%에 달했다. 국내 PF 사업장이 3000개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런 대응은 시의적절하다.

그럼에도 ‘총선 후 PF가 터진다’는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보의 투명성 부족에 있다. 지난해 강원랜드 사태로 부도설이 돌던 한 건설사의 경우 PF 관련 신용보강액이 무려 5조원을 넘어서지만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꼼꼼히 찾아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PF 대출은 현재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여야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정부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해 근거 없는 음모론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선거의 막은 내렸지만, 여전히 인구 감소와 저성장 등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국가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위원회 조직보다 정부 부처로서 다뤄져야 할 문제들이다. 여성가족부 또는 인구부 등 명칭에 관한 논쟁을 벗어나 본질적인 조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저성장 시대에 내수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산업정책의 전환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에 대한 두려움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해서는 안 된다. ESG 정책만 하더라도 의무공시 등 규제적 접근방식은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국내 기업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고민은 부족하다. 국내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상과 역할을 부총리급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제 여야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가로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정부 조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출처: 한국경제(202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