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훈 논설실장

국민 재신임받는 과정은 험난

겸허한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총선 졌다고 자유주의 기반

경제·안보까지 심판받은 것 아냐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 필요

안보 외 분야는 협치 불가피

총선 결과가 야당 압승, 여당 참패로 나왔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차마 인정할 수 없는 결과다. 지난 집권 2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 승리 공식은 외면받았고 여당 지지자들은 단장(斷腸)의 비탄에 잠겼다. 야당 인사들의 숱한 범법과 파렴치는 유권자들의 불감증을 일깨우지 못했다.

숨죽여 결과를 확인한 뒤의 막막함과 적막감이 다시 길고 어두운 터널 앞에 선 우리 경제와 안보를 걱정스럽게 한다. 윤 정부는 자력으로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 이제 무엇으로 국민을 만나고 설득하고 희망을 줄 것인가. 자유 시장경제와 한·미·일 해양 결속만이 국가의 안녕과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믿음은 메시아가 약속한 구원의 손길처럼 아득한 거리로 멀어졌다. 유권자들은 미래 아젠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담론보다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 김건희 여사의 그릇된 처신에 더 눈을 부릅떴다. 극강의 막말과 기동성과 전투력으로 무장한 야당 후보들이 기어이 금배지를 단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 전면 쇄신이라는 무거운 짐을 받았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정부 전체가 무력증에 빠질 수 있는 위기다. 국면 전환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 지름길이 없는 이상, 그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총선 패배 요인 가운데 대통령실 부분만 따로 떼어내 정교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집안 정리부터 해야 한다. 용산의 참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운용체계를 바꿔야 한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다. 꼭 필요한 인재는 남겨둬야 한다. 힘 빠진 대통령실이 모을 수 있는 인재 풀이 그다지 넓은 것도 아니다. 현 비서진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해 선거를 망쳤다는 지적은 절반만 맞는 얘기다. 대통령실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김 여사 문제다.

그를 국정에서 확실하게 떼어놓는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 세간의 오해든, 야당의 억측이든, 좌파단체의 공작적 선동이든, 김 여사가 인사와 정책에 관여하고 참모들이 그 눈치를 본다는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부부 동반 투표를 기피할 정도로 반감이 커진 상태다. 결과론이지만, 그동안 몇 가지 판단 착오가 있었다고 본다.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았던 부산엑스포 유치에 헛심을 쓴 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일, 의과대학 정원을 왕창 늘린 일 등이 그것이다. 정상적 참모 기능이 작동했다면 대통령을 말렸어야 할 사안들이다. 총선을 앞두고 의사집단과 정면 대결하는 데 따른 위험을 충분히 점검했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단순히 김 여사 눈치를 봤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참모의 간언 역할이 제한되거나 차단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든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영부인 특유의 스타일과 막후 입김도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다. 그렇지 않다면 정체불명의 친북 목사가 어떻게 경호처를 건너뛰고 김 여사를 만날 수 있었겠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취임 초의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닥쳐오겠나. 지금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진정성과 애국심이다. 국무회의 등을 통한 간접 전달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육성으로 표출해야 한다. 그래야 잡음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오해가 불식된다.

대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화 창구를 만들고 이재명 대표와도 만나야 한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사실상 정치적 사면을 받았다. 그의 현실적 위상을 인정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실용적 접근이 불가피하다. 외교·안보를 제외한 분야에선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한 번의 선거로 위태로워질 나라가 아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권력의 독주와 전횡을 용납하지 않는다. 선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자유주의를 기치로 내건 윤 정부가 패배했다고 해서 해양동맹, 의료개혁, 구조개혁, 규제혁파까지 모조리 심판당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남은 3년은 길다.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해내야 한다.

출처: 한국경제(2024.04.12.) 지면A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