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논설실장

평범한 증인들에겐 거대 야당 권력과 맞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다...

선거가 사법마저 좌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작년 12월 트럭 추돌 사고를 당한 유동규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 유씨는 이때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나는 자살하지 않는다"고 썼다./유재일TV 갈무리·뉴스1

선거가 다가오며 법원 주변에서 온갖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희한한 것이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재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토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북한이 방북 의전 비용을 요구하는데 쌍방울 회장이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거다’라고 보고했고, 이 지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진술이었다.

그러자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법무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 등은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검을 찾아 연좌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감 중인 이화영의 특별 면회를 신청하고 아내·측근과도 접촉했다. 운동권 출신인 아내가 이화영을 접견해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 판단해라”며 설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정에 나온 남편을 향해 아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소리치는 전대미문의 장면까지 펼쳐졌다. 결국 이화영은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말을 뒤집었다.

이후 이화영은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사법 방해 전략으로 일관했다. 변호인들이 잇따라 사임하거나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을 몇 달씩 공전시켰다. 총선이 임박할수록 그의 태도는 더욱 당당해졌다. 장난치듯 소리 내 웃는가 하면 뻔한 사실도 막무가내로 부인하며 법정을 희화화했다. 자신이 직접 전결(專決)한 문서도 “모르겠다” 하고, 본인 휴대폰에서 나온 사진도 “저게 왜 내 전화기에 있냐”고 잡아떼는 식이었다. “정신 차리라”고 꾸짖었던 그의 아내가 퇴정하는 남편에게 “멋있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지경이었다.

정치가 사법을 방해하는 일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이재명 지지자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가 법원에 나오면 이른바 ‘개딸(강성 친명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막말을 퍼붓고 시비 거는 일이 예사로 벌어진다. 며칠 전 재판에선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외투 차림의 방청객이 그를 향해 고함을 치다가 퇴정당하기도 했다. 유동규는 판사에게 “차라리 감옥 가는 게 편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이란 말까지 했다.

기자가 ‘목숨 걸고’의 의미를 묻자 그는 자신이 이재명 개인이 아닌 거대 야당과 맞서 싸우는 것 같다고 답했다. “언제라도 테러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엄청난 심리적 중압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지난 연말 트럭 추돌 사고를 당한 뒤 입원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고 썼었다. 자기가 죽더라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님을 미리 밝혀 둔다는 뜻이었다. 또 다른 대장동 핵심인 남욱 변호사도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현실로 존재하는 실재(實在)적 공포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정에 나오면 변호인 대신 마이크를 잡고 직접 신문하는 일이 잦다. 전 성남시 과장, 산하 기관 직원, 국토부 공무원 등을 향해 그들의 증언이 잘못됐음을 추궁하는 질문을 던지곤 한다. 전직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왜 언론 플레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따져 묻기도 했다. 평범한 사람들에겐 의회 권력을 쥔 거대 야당 대표에 맞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포다. 이 대표의 위증 혐의를 뒷받침한 전 성남시장 수행 비서는 그와 마주 보는 것이 두렵다며 차단막으로 가린 채 증언하기도 했다. 선거가 끝나고 이 대표가 더 큰 권력을 거머쥔다면 이들이 느낄 압박이 어떨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21대 국회는 법적 정의를 정치로 뭉개는 ‘사법의 정치화’를 뉴 노멀로 만들었다.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가 돼도, 심지어 유죄판결을 받아도 버티며 의원 임기를 채우는 것이 여의도의 일상이 됐다. 황운하 같은 의원은 3년형을 받고도 또 금배지를 달겠다며 당을 옮겨 당선 안정권에 순번을 올렸다. 수사 받는 박은정, 재판 받는 차규근 같은 친문(親文) 검사 출신도 당선이 확실시된다. 부동산 투기용 불법 대출로 수사 대상이 된 양문석, 천박한 역사관으로 여성을 비하한 김준혁 등 당장 그만둬야 마땅할 후보들도 며칠만 지나면 된다며 버티고 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또 의원 특권을 방패 삼아 사법 처벌을 피하려 할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7개 사건 10개 혐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가 되고, 2심 2년형을 받은 조국 대표가 차차기 대선에 나오는 일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 정치가 사법을 오염시키고, 선거가 정의마저 좌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출처: 조선일보(2024.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