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논설위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6번 김준형 후보 가족이 모두 미국 국적자라고 한다. 부인은 재미교포이고, 세 자녀는 2015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이 됐다고 법무부 고시에 나와 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립외교원장 시절 ‘한국은 동맹에 중독되어 제대로 판단을 못 하는 가스라이팅 상태’라는 내용의 책을 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겉으로는 한미동맹과 미국을 폄훼하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만 뺀 가족은 모두 미국 국적자였다.

그가 국립외교원장이 된 것은 2019년 8월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큰딸의 미국 국적 문제가 장애물 중 하나로 부상하자 한국 국적 회복 약속 조건으로 겨우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후 강 장관은 장녀의 국적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질질 끌다 2018년 7월에야 마무리해 빈축을 샀다. 장관 딸의 국적 문제로 홍역을 치른 문 정부가 차관급인 국립외교원장 인사 때 가족의 국적조차 점검하지 않은 채 임명했다면 직무유기이고, 묵인했다면 위선적 내로남불이다. ‘내 편은 괜찮다’는 운동권식 진영논리다. 김 후보는 최근 아들 국적이 문제가 되자 “장남이 한국 국적 취득 결정을 했고 대학 졸업 후 입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 딸의 국적까지 논란이 되자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항변했다.

이런 와중에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아들의 군 제대 소식을 올리면서 “아들은 선천적 이중국적 소지자”라고 했다. 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외교부 1차관을 지낼 때 단 한 번도 아들의 이중국적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그 상태로 무사히 병역까지 마친 데 대해 자축이라도 하는 듯 해시태그(#)까지 붙여 ‘당당하다’고 했다. 아들과 딸의 국적 문제를 분리 대응하다 자가당착에 빠진 김 후보에게 “왜 처음부터 정면 돌파하지 않았느냐”고 힐난하는 듯하다.

두 사람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사단으로 분류되는 대북 유화파 그룹이다. 동맹을 비정상으로 여기면서 북한에 가스라이팅 되어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에 장단을 맞췄던 인사들인데 공교롭게도 이들의 아들은 모두 이중국적이다. 문 교수의 경우, 2005년 노무현 정부 동북아시대위원장 때 장남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아 논란이 됐다.

출처: 문화일보(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