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의료 자원 낭비의 직접적 원인

실손보험 시급히 개혁하고

의사의 필수 진료 기피 이유인

충분한 수가 인상 병행해야

노인 간병·보톡스 등 피부 미용은

굳이 의사에게 맡겨야 하나

의대 증원 숫자 최종 결정엔

이 모든 개선 과제 유념해야

지난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2024.4.1/뉴스1

주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대통령으로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4일에는 전공의 대표와 직접 대화했다. 이제 의사 측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같은 수준으로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각한 의사 부족 현상을 일선에서 겪고 있는 병원들을 대변해야 할 병원협회도 더 이상 방관만 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논의의 핵심이 될, 장차 의사가 얼마나 부족할 것이냐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 양측이 모두 유념해야 할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통령은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분야 등 임상 진료에 종사하지 않는 의사의 필요성과 코로나 이전 이미 50만명에 이르렀던 해외 환자의 유치 등 우리 의료 산업의 글로벌화를 강조했는데 복지부의 의사 수요 전망에는 이런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무한대일 수도 있는 이런 수요부터 추정,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 평균보다 3배 이상의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노동 강도를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지도 양쪽 모두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현재의 의료 자원의 낭비와 수급 불일치를 초래한 직접적 원인인 실손보험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2020년을 전후해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매년 2조5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비급여 의료에서 과잉 진료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분야에서 만연한 실손 진료를 많이 취급한 개원의들의 소득이 그만큼 빠르게 늘어났고, 이것이 의사들을 피안성 개원으로 쏠리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가 필수 의료에서의 의사 부족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한답시고 만든 제4세대 실손보험조차도 손해율이 130% 정도여서 보험사들은 고객의 수요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디마케팅에 열심이다. 보험사가 손해인 만큼 가입자는 이익이니 이런 상품 구조로는 의료 남용을 막을 수가 없다. 실손보험 설계에서 당국이 손을 떼고 보험사들이 책임지고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진료 내용과 수가를 제한하게 해야 실손보험이 초래한 도덕적 해이와 의료 자원의 낭비를 바로잡을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개원의들에 대한 수가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병원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의사들이 전문의 취득과 병원 봉직을 기피하게 만든 요인인바, 이를 시정한다면 개원 쏠림으로 인한 필수 의료 의사 부족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충분한 수가 인상도 물론 병행되어야 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의료 수요 증가의 주요인이라는데, 여기저기 아프지만 딱히 의사가 수술이나 치료를 할 것은 없는 이런 수요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방문 간호 전문 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의사 없는 의료 기관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의사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PA(Physician Assistant), NP(Nurse Practitioner)제도 등을 도입하여 저난도의 의료 행위를 커버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성싶다. 우리는 꼭 의사가 해야 할 진료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고 있다. 보톡스, 레이저 시술 등 피부 미용, 문신 등도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 행위라고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 수요를 부풀리는 요인이 된다.

비대면 진료나 개인용 휴대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의사 수요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 AI(인공지능)를 얼마나 활용하느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의 종류를 적어도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처방전 주는 것 이외에 별로 진료할 것도 없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병원과 의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권한다면 의사 수요도 줄이고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의사나 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병·의원 개설에 드는 엄청난 투자비를 감안할 때 비대면 진료 전문, 왕진 전문 의료 기관을 허용하라는 주장은 의사들 쪽에서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정부와 의사협회는 앞으로 의사 부족 전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지적한 제도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며 어떤 전제로 의사 부족을 전망했는지를 먼저 밝혀서, 양자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 부족 전망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토대로 원만한 해결책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출처: 조선일보(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