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엽 논설위원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 못 해 먹겠다”는 말이 회자됐다.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 재판에 임하는 공판 중심주의가 강조되면서부터다.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은 “검사의 수사 기록을 던져버리라”고 법관들을 채근했다.

그로부터 약 20년. “판사 못 해 먹겠다”는 말이 들린다. ‘판사 때리기’의 주역은 다름 아닌 ‘검새’ 비난에 앞장섰던 노무현의 후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송영길 전 대표가 선봉장이다. 그는 최근 두 차례나 법정에 불출석했다. 재판 거부 사유가 기가 막힌다. 한 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풀어 달라’며 낸 보석 청구 기각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 다른 한 번은 ‘선거 출마자의 참정권 침해’다. “나를 죽이려 한다”며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법정에서 말하겠다더니 이제 판사도 못 믿겠단다. 부장판사 출신 그의 형이 이끄는 변호인단도 모두 불출석했다. 피고인 측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자 재판장은 “이런 상황은 상상도 안 해 봤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이 엉망이 됐다”는 그의 직설적 표현은 ‘판사 못 해 먹겠다’는 탄식에 다름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사 무시도 노골적이다. 대장동 재판에 수차례 불참하다가 간만에 법정에 출두해 “내가 없어도 진행에 지장이 없다”며 당당하게 불출석을 요구했다. 판사는 “절차는 제가 정한다”고 맞섰을 따름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건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 지연 행각도 노골적이다. “건강이 안 좋다”며 개정 10분 만에 법정을 떠났다. 다음 재판에서는 장난하듯 ‘하하하’ 웃으며 오락가락 진술로 검사와 재판부를 농락했다. 방청석 그의 부인은 “멋있어요”라며 블랙코미디를 이어갔다.

정치의 사법부 침공은 판사들의 자업자득 성격도 없지 않다.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이 구속되지 않고 총선판을 휘저으니 송영길로서는 억울할 법도 할 것이다. 훨씬 중범죄 혐의의 이재명도 선거판을 종횡무진한다. 2017년 일부 판사가 “재판이 곧 정치”라고 부르짖은 이후 김명수 대법원발 ‘내 맘대로 판결’이 쏟아졌다. 그로부터 불과 7년 만에 정치는 재판을 집어삼킬 태세다.

출처: 한국경제(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