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제와 어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전직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현직뿐 아니라 퇴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의무인데 문 전 대통령은 이를 걷어찼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그는 “대통령 이후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더 큰 문제는 발언의 내용이 사실을 호도하는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는 점이다. 문 정부의 실정이 정권교체의 빌미가 됐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소득주도성장,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확대, 강성 노조 위주의 노동정책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 와중에 재정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집권 5년간 국가부채가 무려 400조원이나 증가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안겼다. 중국과 북한에 기울어진 외교·안보 정책으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방치했고 일본과는 수교 이후 최악의 마찰과 갈등을 빚었다.

문 정부의 방향 착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무리한 탈원전은 기업들의 생산비를 높였고 한국전력을 대규모 적자로 몰았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편 탓에 집값이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에 징벌적 세금을 매겨 평범한 중산층까지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지난 2년 노력해왔지만 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이 야기한 부작용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윤 정부를 향해 ‘역대 최악’이라고 하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출처: 한국경제(2024.04.03.) 지면A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