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 외압 논란’의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임명 25일 만에 사퇴했다. 상대국 호주에 외교적 결례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의 야심찬 새 인도·태평양 안보전략 및 구상에도 적잖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당장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양국 간 ‘외교·국방 2+2 장관회의’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런종섭 프레임’으로 무차별 공세를 펼쳤지만 그의 임명을 도피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전 대사는 윤석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내며 동맹·우방과의 관계 격상에 적잖은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미국과 최상위 외교 단계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었고 영국과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가동 중이다. 호주는 지정학·지경학적 가치가 커진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 안보 파트너다. 신형 호위함 3척의 발주가 진행되는 등 ‘K방산 협력국’으로서의 가치가 급증한 만큼 갑작스러운 사퇴가 국익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피의자 빼돌리기’ 주장에 힘을 실으며 사태를 증폭시킨 공수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대사는 출국 전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추가 소환 시 언제든 오겠다’는 진술서까지 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추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가 큰 난항에 처했다는 뉘앙스를 짙게 풍겼다. 그래 놓고는 막상 이 전 대사가 귀국하자 “아직 부를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며 오락가락 행보다. 더구나 공수처는 이 전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의 포렌식이나 주변인 조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국 허락을 받았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나온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허용한 적 없다”고 정면 반박한 장면은 노골적이었다. “조사일을 정해주면 맞춰오겠다”고 약속한 공직자를 말장난으로 도피자로 몰아가는 인격 살인이다. 이러니 공수처 무용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전 대사 외압 논란과 별개로 공수처 수사권 남용 여부도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처: 한국경제(2024.03.30.) 지면A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