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객원논설위원·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선거 때 심판의 반복, 정치 지배한다고 착각

문제 해결책 토론의 장 아닌 콜로세움 돼버려

정작 선동당하는 것도 모른 채 심판에 열광

“이 나라 인간들은 정치를 기분으로만 생각해. 불만을 터뜨리고 그게 끝이야. 그러고는 나라가 어떻게든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불만이 너무 쌓여서 가스를 뺄 필요가 있으면 총리를 바꾸면 돼. 그러면 자기들 뜻대로 됐다고 만족하니까.” 작년에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덫의 전쟁’에 나온 대사의 일부다.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초선 의원을 비웃으며 막후 실력자인 여당의 간사장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일본 정치가 왜 그렇게 바뀌지 않는지 알 것 같았다.

이 대사에서 “총리”를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바꾸면 한국을 비웃는 말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다. 한국도 마찬가지니까. 일본이나 한국뿐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난제는 방치한 채 정치 지도자의 얼굴을 바꾸는 데 만족하는 나라는 또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중국이나 북한보다 나은 민주주의 국가라 자찬하겠지만, 독재보다 나은 민주주의의 열 가지 장점 중에 다섯은 땅에 묻어 버리고 나머지 다섯에 만족하는 일이다. 서글프고 안타깝다.

대통령을 바꾸고 국회의원을 바꾸면서 우리는 우리가 정치를 지배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선거는 터질 듯 팽창한 불만에서 가스를 적당히 빼 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4월에 치러지는 총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청년 실업, 불안정한 집값, 노후에 대한 불안 등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다가도 신기하게 선거철이 되면 오히려 이 이슈들이 사라진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고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고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말초적인 공약이 튀어나오지만, 유권자들은 이 뜬금없는 공약, 선거철 일회용에 불과한 이 공약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사람들은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구호에 열광한다. 선거는 우리 사회의 절실한 과제를 토론하는 장이 되지 못하고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를 겨루는 콜로세움이 된다.

문재인과 김정숙, 윤석열과 김건희,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거기에 더해 조국과 한동훈. 심판해야 할 사람들이 많다. 콜로세움의 전투에서 승자가 갈리기를 여러 번, 그사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좋아졌는가? 여성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들은 연이어 옷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어느 대통령은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샀고 다른 대통령은 헌병대 감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산다. 누구는 법인카드를 유용했고 누구는 명품백을 받았다. 누구 딸은 표창장을 위조했다 하고 누구 딸은 논문을 대필 받았다 한다. 지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검사들은 이번 정권에서 몰락했고 좌천했던 검사들은 영전했다. 다음 정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에 대한 성찰이 없는 심판으로 내가 다시 심판받는 일의 반복이다.

콜로세움의 관중은 자신들이 콜로세움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분노와 함성은 황제가 살리려는 검투사를 죽일 수 있고 황제가 죽이려는 검투사를 살릴 수 있다. 황제의 뜻을 꺾으면서 때로는 황제를 갈아 치우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선동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을 콜로세움에 열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황제와 원로원이 그들을 선동하는 방식이다. 오랑캐의 위협으로 위험한 변방, 식민지의 흉작으로 부족해진 식량.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료 시민의 지지를 얻을 자신이 없는 권력자들, 황제와 원로원 그리고 반역을 꿈꾸는 귀족은 콜로세움에서 얻은 인기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 한다.

법을 어겼으면 법대로 처벌하면 될 뿐이다. 누군가를 감옥에 보내는 걸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에만 열광할 뿐, 각 정당에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너희에게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우리가 듣고 비교해 보겠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절실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고민도 정책도 없는 이들에게 선동당하는 걸까? 선동당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를 죽이거나 살리면서 우리 뜻대로 됐다고 만족한다. 콜로세움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선동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거기서 나와서 변방의 오랑캐와 부족한 식량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 정치는 왜 늘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한탄하는 이들에게 ‘덫의 전쟁’은 선동당하는 당신들 때문이라고 답한다.

출처: 동아일보(202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