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는 검찰·법원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역대 정부의 근절 노력 끝에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됐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남편 사례를 보면,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전 대검찰청 형사부장)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사이에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 받는 사람의 변호를 맡아 거액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 재직 때 해당 분야를 수사했고, 검찰개혁을 외쳤음을 고려할 때 심각한 내로남불로도 비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10만여 명에 피해액이 1조1900억 원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 22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 4만여 명에 피해액이 4400억 원대에 이르는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 변호도 맡았다. 검찰 재직 때 다단계 사건 수사로 1급 공인전문검사 호칭까지 받은 이 변호사가 개업하자마자 약자들의 피눈물 같은 돈을 갈취한 사기범들을 변호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개업 당시 한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사연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한 것을 보면 이중인격도 의심될 지경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명칭이 ‘계단’인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검사장 출신 다단계·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변호사로서 돈을 버는 것은 자유지만, 국민 눈높이에선 전문성보다 전관예우의 최악 사례로 비친다. 전관예우 여부를 가릴 감찰과 수사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출처: 문화일보(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