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도쿄 특파원

일본 연수와 도쿄특파원으로 5년간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의 4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훑어볼 수 있었다.

취재 주제 1위는 저출산·고령화였다. 북으로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외딴 편의점부터 남으로는 고령자 중심의 가고시마 상점가와 주민이 단 한 명 남은 구마모토의 산간 마을까지 직접 살펴봤다. 두 번째 취재 테마는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였다. 일본은 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재로도 30년이나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정치의 후진성, 경제의 비효율성 등 수많은 진단이 있었지만 ‘이거다’ 싶은 건 없었다. 아무리 정치가 후진적이고 경제가 비효율적이어도 일본 정도 되는 나라가 30년이나 침체를 못 벗어나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일본인도 걱정하는 '서울 집중'

일본 방방곡곡을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끝에 개인적으로 찾은 잃어버린 30년의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다.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시들어 버린 경제 활력과 인력난은 일본 경제를 뿌리부터 좀 먹고 있었다.

인구 감소는 모세혈관이 썩어들어가는 병과 같다. 피가 구석구석 전달되지 않으니 어떤 정책도 통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30년 가까이 소득과 소비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인구가 줄어 수요가 감소하는 나라에서는 백약이 무효였다.

어떻게 해야 모세혈관을 재생시킬 수 있을까.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서울 집중”이라던 재일동포 3세 기업인 오야마 겐타로 아이리스오야마 회장의 인터뷰가 떠오른다. 과도한 서울 집중으로 학군 경쟁과 사교육비, 취업난과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진 젊은 세대가 출산을 엄두도 못 낸다는 지적이었다. 기자 역시 5년간의 취재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 해결 없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웃나라가 준 저출산 오답노트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취재하면서 놀란 점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일본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남편의 출산휴가가 5일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이틀이다. 일본 직장인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려면 급여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임산부의 초기 진료비를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도 일본은 이제 도입을 논의하는 단계다. 근로자 500명 이상인 직장의 보육원 설치 의무도 일본에는 없다.

그런데도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30년 가까이 1.3명 안팎 수준에서 버티는 사이 한국은 0.7명대로 추락했다.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통계다.

출산율 하락 속도가 워낙 절망적이다 보니 한국에선 포기하자는 여론도 있다. 인구 감소를 자식·손주 세대의 문제 정도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미래의 막연한 숙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임을 기자는 일본에서 실감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자카야에서 맥주 한 잔 주문하기 힘들 정도로 종업원이 귀해지고, 어제까지 타던 도쿄 도심의 버스 노선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인구 감소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타격을 주고 경제의 기를 빨아들이는 재난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국보다 20년 먼저 저출산·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은 일본은 미래의 오답노트를 제공하는 나라다. 일본은 활용하기에 따라 참 소중한 이웃이라는 점 또한 이곳에서의 5년을 통해 배웠다.

출처: 한국경제(2024.03.26.) 지면A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