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1당이 되면 수십 년을 아르헨티나처럼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제 인천 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다. 하지만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떠올려보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19세기 경제 부국이던 아르헨티나를 파탄 낸 건 ‘페로니즘’으로 유명한 좌파 포퓰리즘이다. 1940~1950년대 좌파 지도자 후안 페론과 ‘페론 계승자’를 자처하는 지도자들이 무상 복지, 보조금 퍼주기 등 현금 살포 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렸다. 2019년 당선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전임 대통령 역시 각종 복지 혜택을 남발해 임기 4년간 국가부채를 962억달러(약 125조원) 넘게 늘렸다. 이를 중앙은행의 돈 찍기로 충당한 탓에 시중에 풀린 통화량만 4배 넘게 증가했다. 연간 140%대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과 40%대의 빈곤율은 그 후과였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퍼주기를 끊겠다”며 전동 톱을 들고 유세를 펼친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된 것은 국민들이 뒤늦게 포퓰리즘에 분노와 환멸을 느낀 결과다.

이 대표도 민생의 어려움을 구실로 걸핏하면 재정 곳간을 열라고 정부를 압박한 사실을 다수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1조원 이상 세금을 퍼부어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연간 10조원 이상이 필요한 기초연금 확대법, 연간 5조원의 혈세로 문재인 케어를 보충하는 방안 등 과반 의석을 이용해 입법을 강행하거나 추진한 포퓰리즘 법안이 부지기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노인·알바 일자리와 선심성 복지를 남발해 국가채무를 5년간 450조원이나 늘렸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나랏빚을 관리하자는 법안엔 한사코 반대해왔다. 그러고도 무차별적 돈풀기에 따른 살인적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를 끌고 와 일관되게 긴축재정을 표방해온 정부·여당을 공격한 것이다. 대장동 스캔들이 터지자 엉뚱하게도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억지를 부린 상황과 판박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출처: 한국경제(2024.03.22.) 지면A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