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향한 정부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의료계와의 대화는 계속해야겠지만,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중단해선 안 된다. 전국 의대 40곳의 증원 신청 규모가 무려 3401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전공의 이탈이 2주를 넘겼지만, 연합뉴스가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각 대학에서는 대학본부와 의과대학 사이에 입장 차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의료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지방대 총장들의 절절한 설명은 파격적 증원 당위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전북대는 현 142명을 240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는데, 양오봉 총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전북 의료 여건을 개선하려면 증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일단 의료 환경이 개선돼야 젊은 사람도 전북에서 아이를 낳고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경북 대다수 지역에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면서 “전공의 정원도 지역에 더 과감히 배정하고, 지역 수가 인상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산 동아대 이해우 총장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많이 뽑으면 더 많은 의사가 지역에 남지 않겠나”라고 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것으로, 지방은 훨씬 더 열악하다. 대구는 지방에선 부산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도 지난해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기막힌 일을 겪었을 정도다. 산부인과가 없거나 드물어 출산 중 사망하는 비율이 서울과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두 배 차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만큼이나 벌어져 있다.

이런 와중에 의대 교수 일부가 제자들의 업무 거부를 부추기는 등 스승으로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 행태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국민 생명 줄을 쥐고 있다는 ‘슈퍼 갑’ 행세 아니곤 이해하기 힘들다. 직업 선택의 자유 운운하지만,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부터 제대로 읽어보기 바란다. 경찰은 이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 사법 처리가 흐지부지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출처: 문화일보(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