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의 김정은 학장은 27일 의대 졸업식 축사를 통해 “지금 의료계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면서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러분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에 숨어 있는 많은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라면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진 의사가 될 때 국민 신뢰 속에 우리나라 의료·의학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도 “대한민국 의료계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런 당연한 이치가 집단 의료 거부 등으로 부정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당장 업무에 복귀해 의사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 정부가 통보한 현장 복귀 시한이 29일이다. 의대생들은 집단 수업 거부에 나섰다. 정부는 27일 김택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현 의협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으로는, 의료 사고 발생 때 의사의 법적 책임을 대폭 줄여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도 나섰다.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명백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과실로 사망 사고를 내도 형을 감면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의사 특혜법이라고 할 정도다. 이런데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 단호한 후속 조치를 머뭇거려선 안 된다.

전국 의대 학장 단체는 “350명 증원”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신고했던 2000여 명은 과장이라고 했다. 기존 의대 입장이 그렇다면 의과대학 신설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출처: 문화일보(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