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논설위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자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그의 부인도 그랬다.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혐의 외에도 3억 원이 넘는 개인적인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겹쳐 도저히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무죄 방면을 기대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법원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만 1억 원이 넘어 특가법 위반 범죄만으로도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인 이화영의 재판 전략은 엉망이었다.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과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진술,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 및 이재명 지사의 결재 공문, 이화영이 쌍방울·북한 측의 협약식 참석 전후에 낸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화영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시인하고 선처를 기다리는 게 나은 대응이었지만, 이화영은 최악을 선택했다. 이재명 방탄이 최우선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을 추종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화영이 ‘이재명 지사에게 대납을 보고했다’고 했다가 뒤집은 진술 번복, 재판부 기피 신청, 맥락이 전혀 맞지 않은 ‘검찰청사 내 진술 조작 회유 술판’ 주장 등 사법방해 행위도 형량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 주장이 상징하듯 변호인이나 민주당 의원 등은 이화영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이화영이 검찰에서 “쌍방울이 지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한 진술을 법정에서도 하려던 날 재판장 앞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고 고함을 지르고 거의 유일한 이화영 편이었던 서민석 변호인을 남편 뜻에 반해 해임한 그의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이화영 선고가 내려진 날 그의 변호인 김광민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설명 없이 단 두 자음 ‘ㅆㅂ’을 올렸다. 판사나 재판 상황에 대한 욕설로 보이는데, 법률 전문가가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짓을 했다.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 등 심각한 결격 사유로 평가된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2021년 8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난하며 ‘GSGG’라고 개에 빗대 욕한 것보다 훨씬 질이 나쁘다.

출처: 문화일보(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