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모든 일에는 초점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들만 변수로 초점 맞추고 나머지는 주어진 상수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잖으면 일도 잘 안 된다. 일상사도 그러한데 하물며 수많은 요인이 얽히고설킨 정치는 어떻겠는가.

요즘 정치권은 여야 모두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에 과잉 관심과 반응을 보인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그 도(度)가 극심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여야의 과도한 일희일비를 일으키더니 이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관련 각종 재판이 여야를 격한 감정의 롤러코스터에 올려놨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여러 사법 주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양쪽은 환영과 분노의 양극단으로 갈리고, 사법부를 추켜세웠다가 또 다른 결정이 나오면 바로 응징의 대상으로 매도한다. 심지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청문회와 입법 공세를 취하고 제도 변경의 협박까지 한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과잉 간섭은 일부 시민단체나 일반인의 선동으로 이어진다는 데서 사안의 심각함이 도를 더한다. 여야의 선동에 흥분한 일부 시민은 사법기관 앞에서의 시위는 물론, 건물 난입과 기물 파괴도 서슴지 않는다. 시민 대다수는 이런 과격 행동을 지지하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사법부를 불신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정치권이 예전보다 더 사법부 간섭에 열을 올리는 건 두 가지 원인에서다.

첫째, 여야의 정파적 양극화와 교착이 심해지면서 정치 무대에서의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보단 상대방을 법적 올가미로 묶고 주도권을 쥐려는 책략적 행태가 늘었다. 예전 같으면 정치권 내에서 타결됐을 사안이 대거 사법부에 맡겨지면서 사법부가 마치 정치 행위자인 듯 정치 블랙홀에 빠진 것이다. 둘째, 자유로운 경쟁과 선거만을 핵심적으로 중시하던 최소 민주주의 패러다임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풍부하고 복잡하게 진화하면서 결론 내기 힘든 논쟁이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고 애매한 불확실성의 영역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해결하기 힘든 법적 충돌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으론 정치권의 대결이 거칠어지고, 다른 한편으론 민주주의를 다각도로 발전시키려는 생각이 퍼진 결과 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떠밀려와 내린 각종 판결이 정치적 여파를 일으키게 됐다. 사법부가 스스로 나선 게 아님을 고려하더라도, 정치권이 사법부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선 곤란하다. 보복 대응하려는 자세는 더욱 안 된다. 사법 판결은 정치권에서 압력을 가해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주어진 상수여야 한다.

정치권이 계속 사법 판결을 변수로 보고 덤빈다면 사법부마저 정파성에 물들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도 사법부를 정파적 도구나 탓하기용 희생양으로 쓰는 데 매몰돼 정치적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게 된다. 운동선수들이 불리한 판정을 받을 때마다 심판에게 시비를 건다면 정작 경기에 전념할 수 없고 경기가 엉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통계 분석시 소수의 요인만 변수로 잡고 나머지는 상수로 둬야 적실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정치권은 본연의 임무만 변수로 중시하고 사법 판결은 상수로 믿고 수용해야 삼권분립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출처: 문화일보(2025-05-16)